세부과제 832 : 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 확대 및 교육장 지원 자격 확대

[기준 : ‘14. 9. 1. 교원인사과 장학사 이 성(☎ 249-0231)]

1	관련 근거

◾교육공무원법 제 58조

◾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제 확대로 유능한 인재 발굴, 선발

◾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제 확대로 검증된 공모 임용 인원 증가

◾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로 교원의 다양한 승(전)직 제도 구현

▣ 완성도 구체적인 계획은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중으로 추후 작성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
2차년도(2015)
3차년도(2016)
4차년도(2017)

3	추진 방향

◾장학(교육연구)관 임용 인원의 50%이상을 단계적으로 공모제 선발

◾장학(교육연구)관 추천제 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

◾장학(교육연구)관 지원 자격 확대 운영으로 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인사제도 개선 TF 협의중으로 추후 작성

5	세부 추진 계획

◾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 임용 확대

▸확대 범위와 선발 방법은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후 제출

◾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
예시) 구체적인 경로는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후 제출

▸교장 → 교육장

▸교장 → (보직)장학관 → 교육장

▸교감 → (보직)장학관 → 교육장

▸교사 → (보직)장학관 → 교육장

▸교사 → 공모교장 → 교육장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40,000

7	기대되는 효과

◾장학(교육연구)관 공모제 확대로 장학(교육연구)관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

◾장학(교육연구)관 추천제 축소로 장학(교육연구)관 공개 경쟁 임용시스템 구축

◾교육장 지원 경로 확대로 교원의 다양한 승진 시스템 구축